2026년 3월 행정입법 예고

236건 · 1/2쪽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03.31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31 ~ 05.11	시행
03.31	대통령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03.31 ~ 05.11	시행
03.31	대통령령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31 ~ 05.11	시행
03.31	총리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03.31 ~ 05.11	시행
03.31	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31 ~ 05.11	시행
03.31	부령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31 ~ 05.11	시행
03.31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3.31 ~ 05.11	시행
03.30	부령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30 ~ 05.11	시행
03.30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30 ~ 05.11	시행
03.30	부령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30 ~ 05.11	시행
03.30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30 ~ 05.11	시행
03.30	부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30 ~ 05.11	시행
03.30	대통령령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3.30 ~ 04.27	시행
03.30	대통령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3.30 ~ 05.11	시행
03.30	대통령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3.30 ~ 05.11	시행
03.30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3.30 ~ 05.11	시행
03.30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3.30 ~ 05.11	시행
03.27	대통령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27 ~ 05.07	공포 기록 없음
03.27	부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27 ~ 05.06	시행
03.27	부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7 ~ 05.06	시행
03.27	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7 ~ 05.06	시행
03.27	대통령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예산처	03.27 ~ 05.06	시행
03.27	총리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예산처	03.27 ~ 05.06	시행
03.27	대통령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7 ~ 05.06	시행
03.27	부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03.27 ~ 05.08	시행
03.27	대통령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03.27 ~ 05.08	시행
03.27	부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27 ~ 05.06	시행
03.27	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27 ~ 05.06	시행
03.27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27 ~ 05.06	시행
03.27	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27 ~ 05.06	공포 기록 없음
03.27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27 ~ 05.06	시행
03.27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27 ~ 05.06	시행
03.27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27 ~ 05.06	시행
03.27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27 ~ 05.06	시행
03.27	대통령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27 ~ 05.06	시행
03.27	대통령령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경찰청	03.27 ~ 05.06	공포 기록 없음
03.26	대통령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3.26 ~ 03.27	시행
03.26	부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6 ~ 05.06	시행
03.26	대통령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6 ~ 05.06	시행
03.26	부령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법무부	03.26 ~ 04.07	시행
03.26	부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26 ~ 05.08	공포 기록 없음
03.26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3.26 ~ 05.06	공포 기록 없음
03.26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26 ~ 05.06	시행
03.26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26 ~ 05.06	시행
03.26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26 ~ 05.06	시행
03.25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25 ~ 03.30	시행
03.25	부령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25 ~ 05.04	시행
03.25	대통령령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25 ~ 05.04	시행
03.25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5 ~ 05.04	공포 기록 없음
03.25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5 ~ 05.04	시행
03.25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5 ~ 05.04	시행
03.25	대통령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5 ~ 04.17	시행
03.25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5 ~ 04.17	시행
03.25	대통령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교육위원회	03.25 ~ 05.04	시행
03.25	대통령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25 ~ 05.06	시행
03.25	대통령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25 ~ 05.04	시행
03.24	대통령령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3.24 ~ 05.04	시행
03.24	부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4 ~ 05.04	시행
03.24	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4 ~ 05.04	시행
03.24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4 ~ 05.04	재예고반영
03.24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4 ~ 05.04	시행
03.24	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4 ~ 05.04	시행
03.24	대통령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24 ~ 05.04	시행
03.24	대통령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24 ~ 05.04	시행
03.24	대통령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24 ~ 05.04	공포 기록 없음
03.23	부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3.23 ~ 05.04	시행
03.23	부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3 ~ 05.04	시행
03.23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3 ~ 05.04	시행
03.23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3 ~ 05.04	시행
03.23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3 ~ 05.04	시행
03.23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3 ~ 05.04	시행
03.23	부령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3 ~ 05.04	시행
03.23	대통령령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23 ~ 05.04	시행
03.23	대통령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23 ~ 04.22	시행
03.20	대통령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20 ~ 04.30	시행
03.20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3.20 ~ 04.29	공포
03.20	부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20 ~ 04.29	시행
03.20	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20 ~ 04.20	공포 기록 없음
03.20	부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3.20 ~ 04.29	재예고반영
03.20	부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3.20 ~ 04.30	시행
03.20	대통령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3.20 ~ 04.30	시행
03.19	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19 ~ 04.29	시행
03.19	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3.19 ~ 04.28	시행
03.19	부령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9 ~ 04.29	시행
03.18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3.18 ~ 03.27	시행
03.18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3.18 ~ 03.27	시행
03.18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3.18 ~ 03.31	시행
03.18	대통령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3.18 ~ 04.27	시행
03.18	대통령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03.18 ~ 04.27	시행
03.18	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8 ~ 04.27	시행
03.18	대통령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3.18 ~ 04.27	시행
03.18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8 ~ 04.03	시행
03.18	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8 ~ 04.27	시행
03.18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18 ~ 04.27	시행
03.17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3.17 ~ 04.27	시행
03.17	대통령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7 ~ 04.17	시행
03.17	대통령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7 ~ 04.27	시행
03.17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7 ~ 03.24	시행
03.16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3.16 ~ 03.23	시행
03.16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16 ~ 04.27	공포 기록 없음
03.16	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16 ~ 04.27	시행
03.16	부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03.16 ~ 04.27	시행
03.16	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03.16 ~ 04.27	시행
03.16	부령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16 ~ 04.27	시행
03.16	대통령령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3.16 ~ 04.30	공포 기록 없음
03.16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03.16 ~ 03.23	시행
03.16	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3.16 ~ 04.27	공포 기록 없음
03.13	대통령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13 ~ 04.22	시행
03.13	부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03.13 ~ 03.25	시행
03.13	부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03.13 ~ 04.22	시행
03.13	대통령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13 ~ 04.22	시행
03.13	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13 ~ 04.22	공포 기록 없음
03.13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03.13 ~ 03.20	시행
03.13	대통령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13 ~ 04.22	시행
03.13	대통령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3.13 ~ 04.17	시행
03.12	대통령령	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령안	행정안전부	03.12 ~ 03.19	시행
03.12	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3.12 ~ 04.03	시행
03.12	대통령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12 ~ 04.21	시행
03.12	대통령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2 ~ 04.21	시행
03.12	부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2 ~ 04.21	공포 기록 없음
03.12	대통령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03.12 ~ 04.21	시행
03.12	부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03.12 ~ 04.21	공포
03.11	대통령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1 ~ 03.16	시행
03.11	대통령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1 ~ 03.16	시행
03.11	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1 ~ 04.20	공포 기록 없음
03.11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11 ~ 04.20	시행
03.11	총리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	03.11 ~ 04.20	시행
03.11	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03.11 ~ 03.16	공포 기록 없음
03.11	부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03.11 ~ 03.18	시행
03.11	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1 ~ 04.20	시행
03.11	대통령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1 ~ 03.23	시행
03.11	부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11 ~ 04.20	시행
03.11	부령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1 ~ 04.21	시행
03.11	대통령령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1 ~ 04.21	시행
03.11	총리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11 ~ 04.20	시행
03.11	대통령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11 ~ 04.20	시행
03.11	총리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3.11 ~ 03.18	시행
03.10	대통령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10 ~ 04.20	시행
03.10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03.10 ~ 03.17	시행
03.10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3.10 ~ 04.17	시행
03.10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10 ~ 03.17	시행
03.10	대통령령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03.10 ~ 03.30	시행
03.09	대통령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9 ~ 04.20	시행
03.09	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09 ~ 04.20	시행
03.09	대통령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03.09 ~ 04.20	시행
03.09	대통령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03.09 ~ 04.20	시행
03.09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9 ~ 03.16	시행
03.09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9 ~ 04.20	시행
03.09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09 ~ 03.16	시행
03.09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09 ~ 03.16	시행
03.09	부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3.09 ~ 04.20	공포 기록 없음
03.09	대통령령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09 ~ 03.16	시행
03.09	부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03.09 ~ 03.16	시행
03.06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6 ~ 03.30	시행
03.06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3.06 ~ 03.13	시행
03.06	부령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3.06 ~ 04.15	시행
03.06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06 ~ 03.13	시행
03.06	부령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청	03.06 ~ 03.13	시행
03.06	부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주항공청	03.06 ~ 03.13	시행
03.06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3.06 ~ 03.13	시행
03.06	대통령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6 ~ 04.15	시행
03.06	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3.06 ~ 03.13	시행
03.06	대통령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03.06 ~ 04.15	시행
03.06	대통령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06 ~ 04.15	시행
03.06	부령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06 ~ 04.15	시행
03.06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03.06 ~ 03.13	시행
03.06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3.06 ~ 04.15	시행
03.06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03.06 ~ 03.13	시행
03.06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06 ~ 04.15	시행
03.06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3.06 ~ 03.13	시행
03.05	부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05 ~ 04.14	시행
03.05	대통령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05 ~ 04.14	시행
03.05	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05 ~ 04.14	시행
03.05	대통령령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05 ~ 04.14	시행
03.04	대통령령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4 ~ 03.09	시행
03.04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3.04 ~ 03.11	시행
03.04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03.04 ~ 03.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