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행정입법 예고

156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03.31	부령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31 ~ 05.10	시행
03.31	대통령령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31 ~ 05.10	시행
03.31	대통령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31 ~ 05.10	공포 기록 없음
03.31	대통령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31 ~ 05.10	시행
03.31	부령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03.31 ~ 05.10	공포 기록 없음
03.31	부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31 ~ 05.10	시행
03.31	대통령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31 ~ 05.10	시행
03.30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30 ~ 04.04	공포 기록 없음
03.30	대통령령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30 ~ 05.09	공포 기록 없음
03.30	부령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30 ~ 05.09	시행
03.30	부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30 ~ 05.09	시행
03.30	대통령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03.30 ~ 05.09	시행
03.30	부령	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국방부	03.30 ~ 05.09	공포 기록 없음
03.30	대통령령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국방부	03.30 ~ 05.09	공포 기록 없음
03.29	부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9 ~ 04.07	시행
03.29	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9 ~ 04.04	공포 기록 없음
03.29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9 ~ 05.09	재예고반영
03.29	대통령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9 ~ 05.09	공포 기록 없음
03.28	부령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8 ~ 05.09	시행
03.28	대통령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8 ~ 05.09	시행
03.28	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03.28 ~ 05.09	공포 기록 없음
03.28	대통령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28 ~ 03.31	시행
03.28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8 ~ 05.09	시행
03.28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8 ~ 05.09	시행
03.28	대통령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8 ~ 05.09	시행
03.28	부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8 ~ 05.09	시행
03.28	부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28 ~ 04.07	시행
03.28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03.28 ~ 04.07	시행
03.28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28 ~ 04.07	시행
03.25	부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5 ~ 05.04	공포 기록 없음
03.25	대통령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5 ~ 05.04	시행
03.25	부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5 ~ 05.04	시행
03.25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5 ~ 05.04	시행
03.25	대통령령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5 ~ 05.04	시행
03.25	부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25 ~ 05.06	시행
03.25	대통령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03.25 ~ 04.15	시행
03.25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25 ~ 05.04	공포 기록 없음
03.24	대통령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03.24 ~ 05.03	시행
03.24	부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4 ~ 05.03	시행
03.24	대통령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4 ~ 05.03	시행
03.24	대통령령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03.24 ~ 05.03	시행
03.24	부령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03.24 ~ 05.03	시행
03.24	대통령령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03.24 ~ 05.03	시행
03.24	부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3.24 ~ 05.03	시행
03.24	대통령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3.24 ~ 05.03	시행
03.24	부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3.24 ~ 05.03	시행
03.23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23 ~ 04.07	공포 기록 없음
03.23	부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03.23 ~ 05.03	시행
03.23	대통령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03.23 ~ 05.03	시행
03.23	부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3 ~ 05.02	시행
03.23	부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3 ~ 05.02	시행
03.23	부령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3 ~ 05.03	시행
03.23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3 ~ 05.03	시행
03.23	대통령령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23 ~ 05.04	시행
03.23	부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3 ~ 05.02	시행
03.23	대통령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3 ~ 05.02	시행
03.23	부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3 ~ 05.02	시행
03.23	대통령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23 ~ 05.02	시행
03.23	대통령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03.23 ~ 05.02	시행
03.22	부령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22 ~ 05.02	시행
03.22	부령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22 ~ 05.02	재예고반영
03.21	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21 ~ 05.02	공포 기록 없음
03.21	부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21 ~ 03.31	재예고반영
03.21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21 ~ 04.11	시행
03.21	부령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1 ~ 05.02	시행
03.21	대통령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1 ~ 05.02	시행
03.21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21 ~ 05.02	공포 기록 없음
03.21	대통령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03.21 ~ 05.02	공포 기록 없음
03.21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21 ~ 05.02	공포 기록 없음
03.21	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21 ~ 03.31	시행
03.18	대통령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3.18 ~ 04.27	시행
03.18	부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8 ~ 04.27	시행
03.18	부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8 ~ 04.27	시행
03.18	부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3.18 ~ 04.27	시행
03.18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3.18 ~ 04.27	시행
03.18	부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8 ~ 04.27	재예고반영
03.18	대통령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8 ~ 04.27	시행
03.18	대통령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행정안전부	03.18 ~ 04.27	시행
03.18	대통령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03.18 ~ 04.27	시행
03.18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18 ~ 03.24	공포 기록 없음
03.18	대통령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03.18 ~ 04.29	시행
03.17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03.17 ~ 04.14	공포 기록 없음
03.17	부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03.17 ~ 04.26	공포 기록 없음
03.17	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17 ~ 04.26	시행
03.17	대통령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03.17 ~ 04.26	시행
03.16	부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3.16 ~ 04.26	시행
03.16	대통령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16 ~ 04.06	시행
03.16	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6 ~ 04.25	시행
03.16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03.16 ~ 03.30	공포 기록 없음
03.15	대통령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3.15 ~ 04.25	시행
03.15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5 ~ 04.25	시행
03.15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5 ~ 04.25	시행
03.15	대통령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03.15 ~ 03.25	시행
03.14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14 ~ 04.04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03.14 ~ 04.04	공포 기록 없음
03.14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03.14 ~ 03.28	시행
03.14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4 ~ 04.26	시행
03.14	부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14 ~ 04.26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25	공포 기록 없음
03.14	대통령령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폐지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25	시행
03.14	부령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폐지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25	시행
03.14	부령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25	공포 기록 없음
03.14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14 ~ 04.25	시행
03.11	대통령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03.11 ~ 04.20	시행
03.11	부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11 ~ 04.01	시행
03.11	대통령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03.11 ~ 04.20	시행
03.11	대통령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1 ~ 04.21	시행
03.11	대통령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11 ~ 04.20	시행
03.10	부령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03.10 ~ 04.19	공포 기록 없음
03.10	대통령령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03.10 ~ 04.19	공포 기록 없음
03.10	부령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03.10 ~ 04.19	시행
03.10	대통령령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03.10 ~ 04.19	시행
03.10	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03.10 ~ 04.19	공포 기록 없음
03.10	대통령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03.10 ~ 04.19	시행
03.10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환경부	03.10 ~ 04.19	시행
03.08	부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3.08 ~ 04.18	공포 기록 없음
03.08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03.08 ~ 04.18	공포 기록 없음
03.08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03.08 ~ 04.18	공포 기록 없음
03.08	대통령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08 ~ 04.18	시행
03.08	부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03.08 ~ 03.23	시행
03.08	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08 ~ 04.18	공포 기록 없음
03.07	부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7 ~ 03.24	시행
03.07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7 ~ 03.24	시행
03.07	대통령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07 ~ 04.18	시행
03.07	부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07 ~ 04.18	시행
03.07	대통령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07 ~ 04.18	시행
03.07	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07 ~ 04.18	시행
03.07	대통령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07 ~ 04.18	시행
03.04	대통령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04 ~ 04.13	공포 기록 없음
03.04	부령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03.04 ~ 03.17	시행
03.04	대통령령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04 ~ 04.01	시행
03.04	대통령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03.04 ~ 04.13	시행
03.04	부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04 ~ 04.04	공포 기록 없음
03.04	부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04 ~ 04.04	시행
03.04	대통령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04 ~ 04.04	시행
03.04	대통령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04 ~ 04.04	시행
03.04	대통령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04 ~ 04.04	공포 기록 없음
03.04	대통령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04 ~ 04.04	시행
03.04	부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04 ~ 04.04	시행
03.04	대통령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03.04 ~ 04.04	시행
03.04	대통령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03.04 ~ 04.13	공포 기록 없음
03.04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03.04 ~ 03.18	공포 기록 없음
03.04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04 ~ 04.13	시행
03.04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03.04 ~ 04.13	공포 기록 없음
03.03	부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03 ~ 04.12	시행
03.03	대통령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03 ~ 04.12	시행
03.03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03.03 ~ 04.12	시행
03.03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03.03 ~ 04.12	공포 기록 없음
03.03	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03 ~ 04.12	공포 기록 없음
03.03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03.03 ~ 04.12	시행
03.02	대통령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03.02 ~ 04.11	시행
03.02	대통령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03.02 ~ 04.11	시행
03.02	대통령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03.02 ~ 04.11	시행
03.02	부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03.02 ~ 03.24	시행
03.02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2 ~ 04.11	시행
03.02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03.02 ~ 04.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