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301호

개정이유 —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43조)과 항공훈련생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47조의2)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서 항공훈련생 의무 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 시 필요한 연습허가서를 위탁시험기관의 업무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항공훈련생 의무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 마련안 제97조 및 별표10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준용하던 항공훈련생에 대한 취소 처분기준을 법에서 분리함에 따라 부령에서 근거 법조문을 보완하는 등 항공훈련생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나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완안 별표12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교관확보기준 중 그간 누락되어있던 ‘항공법규’과목의 학과교관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실기교관의 자격요건 중 ‘3년의 실무경력’ 적용에 대한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3. 다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응시원서 구비 서류 보완안 별지제35호서식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시험 과정에서 실 비행 또는 실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조종연습허가서와 관제연습허가서를 구비하여야 하나,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법정 구비서류에는 연습허가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명 시험기관의 자체 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연습허가서를 부령에서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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