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국민은 입법 내용과 과정을
모두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

재활용 관련 법,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 폐기물관리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기초연금법 , 국회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정부조직법 …

얻기 어려운것은 시기요, 놓치기 쉬운것은 기회다.

-조광조-

입법예고기간 10일에서 15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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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

국회는 열일중!!!

2020.03.31. 까지

월 평균 법안발의 건수
511
20대 국회 평균 가결률
34%
그런데 이거.. 아셨나요?
재활용 관련 법안,
과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만 있을까요?
89건 발의, 47건 가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6건 발의, 7건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 10건 발의, 8건 가결
- 폐기물관리법 : 9건 발의, 5건 가결
- 그밖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38가지나 됩니다.

국회와 정치를 더 가까이

2018년 12월 05일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어려운 법률안
뉴스를 통해 이해가 쏙쏙

관련 법안을 모아볼 수 있으니
능률이 쭉쭉

관심있는 법안을 친구, 동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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