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국민은 입법 내용과 과정을
모두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

소방관 관련 법,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 소방기본법 , 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공무원연금법 , 경찰공무원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공무원법 , 국회법 , 도로교통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공무원 재해보상법 …

얻기 어려운것은 시기요, 놓치기 쉬운것은 기회다.

-조광조-

입법예고기간 10일에서 15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STEP 1 회원가입
STEP 2 검색
STEP 3 구독신청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

국회는 열일중!!!

2019.11.30. 까지

월 평균 법안발의 건수
543
20대 국회 평균 가결률
29%
그런데 이거.. 아셨나요?
소방관 관련 법안,
과연 소방기본법만 있을까요?
177건 발의, 74건 가결
- 소방기본법 : 23건 발의, 9건 가결
- 소방공무원법 : 14건 발의, 7건 가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13건 발의, 5건 가결
- 그밖에 공무원연금법 , 경찰공무원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68가지나 됩니다.

국회와 정치를 더 가까이

2018년 07월 26일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어려운 법률안
뉴스를 통해 이해가 쏙쏙

관련 법안을 모아볼 수 있으니
능률이 쭉쭉

관심있는 법안을 친구, 동료와 함께!

Sponsored by Facebook & Kakao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