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국민은 입법 내용과 과정을
모두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

의료인 관련 법,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 의료법 , 국민건강보험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얻기 어려운것은 시기요, 놓치기 쉬운것은 기회다.

-조광조-

입법예고기간 10일에서 15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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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

국회는 열일중!!!

2020.05.31. 까지

월 평균 법안발의 건수
493
20대 국회 평균 가결률
36%
그런데 이거.. 아셨나요?
의료인 관련 법안,
과연 의료법만 있을까요?
401건 발의, 202건 가결
- 의료법 : 117건 발의, 59건 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 23건 발의, 9건 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2건 발의, 16건 가결
- 그밖에 약사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22가지나 됩니다.

국회와 정치를 더 가까이

2019년 05월 03일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어려운 법률안
뉴스를 통해 이해가 쏙쏙

관련 법안을 모아볼 수 있으니
능률이 쭉쭉

관심있는 법안을 친구, 동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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