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예고 D-32222521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예산 독립성이 강화됩니다국가재정법 · AI 요약선거관리재정운용공공기관+1김미애 의원 외 37인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뉴스 10 · 관련 011.06 발의
일부개정예고 D-42222582환자가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 AI 요약의료소비자 보호권익 보호+1박지원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뉴스 9 · 관련 011.09 발의
일부개정예고 D-42222549주민투표 관련 선거물품과 영상기록의 열람 및 공개 절차가 정비됩니다주민투표법 · AI 요약선거관리지방자치민주주의+1김미애 의원 외 38인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뉴스 10 · 관련 011.06 발의
일부개정예고 D-42222541국민투표 관리 체계 개편에 맞춰 투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국민투표법 · AI 요약선거관리민주주의공정화+1김미애 의원 외 35인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뉴스 10 · 관련 011.06 발의
일부개정예고 D-42222544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 관리 절차와 기록 보존 규정이 정비됩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AI 요약선거관리공공기관민주주의+1김미애 의원 외 36인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뉴스 9 · 관련 011.06 발의
일부개정예고 D-32222530교통약자의 모바일 예약과 안내 상담 서비스가 강화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AI 요약교통복지이동권지방자치+1박성민 의원 외 9인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뉴스 7 · 관련 011.06 발의
일부개정예고 D-62222665국가 소유 은행이 군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직접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은행법 · AI 요약금융군인공공기관+1김재섭 의원 외 12인국민의힘 · 정무위원회뉴스 4 · 관련 011.11 발의
제정예고 D-112222676모든 영역에서 성별이나 장애 등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이 마련됩니다평등에 관한 법률 · AI 요약인권권익 보호고용+1박주민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뉴스 10 · 관련 611.11 발의
일부개정예고 D-32222532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가 강화됩니다난민법 · AI 요약국제협약 이행인권권익 보호+1김기표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뉴스 5 · 관련 011.06 발의
일부개정특별예고 D-72222691군 공항 이전 부지를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미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AI 요약국방첨단기술지역균형발전+2안도걸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뉴스 4 · 관련 011.11 발의
일부개정예고 D-42222564청소년이 인공지능과의 유해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 AI 요약아동·청소년 보호인공지능정신건강+1이주영 의원 외 9인개혁신당 · 성평등가족위원회뉴스 5 · 관련 011.06 발의
일부개정2222689농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관리방침 정비가 의무화됩니다농지법 · AI 요약농어업식량안보부동산+1신장식 의원 외 12인조국혁신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뉴스 8 · 관련 011.11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