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군 장병 복리 증진 등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주주 무상양도 금지의 예외 신설
지금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공짜로 넘기는 것이 금지돼요. 개정안은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무상 양도하는 것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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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제8항
변경 전
은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예외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기존 금지는 그대로 두고,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은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에 자산을 무상 양도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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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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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주주
은행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은행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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