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사람처럼 대화하며 정서적 관계를 맺는 AI 챗봇('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을 청소년 보호법에 넣어, 사업자에게 사전 점검 의무를 지우고 유해 판정·중단명령·처벌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개념 새로 도입
사람 같은 이름·외형·목소리·성격·감정표현으로 이용자와 계속 대화하며 정서적 유대를 맺는 AI 서비스를 법에 정의해요. 고객상담·예약 같은 단순 업무용이나 검색·번역·학습보조 같은 기능 중심 서비스는 빠져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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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정의(제2호의2·제3호의2 신설, 제8호 개정)
변경 전
청소년유해환경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청소년폭력·학대만 포함했어요.
변경 후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 정의가 새로 생기고, 청소년유해환경에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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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용어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새로 넣어요.
청소년 보호 책임에 AI서비스를 더하는 조문이에요.
어떤 AI서비스를 유해하다고 정하는지 다뤄요.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해요.
피해 예방과 행정 감독 범위를 넓혀요.
위반 시 조치와 처벌을 정해요.
시행일과 기존 서비스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청소년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점검을 하고 결과를 내야 해요. 장관은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운영기준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사후입법평가도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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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사람 같은 이름·목소리·성격으로 이용자와 계속 대화하며 정서적 관계를 맺는 서비스예요. 단순 업무용이나 검색·번역용 서비스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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