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 청소년의 일상적 의사소통, 정보 탐색, 오락 및 정서적 교류의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청소년과 지속적이고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의존을 유발하거나, 자해ㆍ자살ㆍ폭력ㆍ성적대화 등 유해한 내용에 부적절하게 반응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은 인지적ㆍ정서적 발달 특성상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취약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영화, 게임, 인터넷 콘텐츠 등 전통적 매체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율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대화를 생성하고 청소년과 상호작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규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및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및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 유해성 심의, 시정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을 새로운 디지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의2, 제7조의2, 제9조의2, 제11조의2 및 제44조제5항ㆍ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제4조(사회의 책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의2(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의 심의ㆍ결정)
제9조의2(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의 심의 기준)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제11조의2(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제16조(판매 금지 등)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42조(보고 등)
제43조(검사 및 조사 등)
제44조(수거ㆍ파기)
제45조(시정명령)
제49조(신고)
제52조(권한의 위탁)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