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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을 열람·제공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새로 생기면, 주민투표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준용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선거물품 관리와 영상기록 열람·제공을 주민투표에도 적용
주민투표의 투표·개표 관리는 지금도 공직선거법 투표·개표 규정을 따라요. 이 법안은 그 범위에 '선거물품의 관리'와 '영상기록의 열람·제공'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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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본문
변경 전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개표구 설치, 투표·개표 절차 및 참관 등 투표·개표 관리에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과 제11장(개표)을 준용해요.
변경 후
준용 대상 사항에 '선거물품의 관리 및 영상기록의 열람·제공'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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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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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안에 다른 법의 규정을 필요한 만큼 바꿔서 적용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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