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돈을 '보관금'으로 정하고, 보유 한도와 입금 한도를 둘 수 있게 하며, 한도를 넘거나 조직적·반복적인 금전 전달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관금' 개념 신설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돈과 외부 사람이 건네준 돈을 합쳐 '보관금'이라고 부르고, 소장이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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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이 항이 없어요. 제25조제1항에서 휴대금품을 보관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금전과 외부에서 건네준 금전을 합친 것을 '보관금'으로 정의하고 소장이 보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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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5조제4항과 제27조제1항제3호·제4호는 시행 이후 수용자에게 금전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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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법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해요.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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