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광주 군 공항의 군사 기능이 옮겨가 용도가 폐지된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에 쓸 경우,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종전부지 사전 양여 근거 신설
국방부장관이 용도가 폐지된 종전부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쓰려는 경우,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양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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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3항은 사업비 초과 시 국가 지원 규정)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 등에 활용하려는 경우,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양여할 수 있고, 이때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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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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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전부지
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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