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률 근거 없이 선거관리를 맡기려는 단체는 위탁선거 대상에서 빼고, 공직선거 집중기간 중 위탁선거 절차와 기록 보존 규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임의 위탁 단체 범위 축소
지금은 가~다목에 준하는 단체가 스스로 선거관리를 맡기려 해도 공공단체등에 들어가요. 이 법안은 그 근거 규정(제3조제1호라목)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 근거 없는 위탁을 이 법의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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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다목에 준하는 단체로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도 공공단체등에 포함돼요.
변경 후
라목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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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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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임원을 뽑는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치르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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