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난민인정자 등을 본인 뜻에 반해 강제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근거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강제송환 금지 근거 추가
지금은 난민협약 제33조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강제송환이 금지돼요. 여기에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16조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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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난민협약 제33조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변경 후
기존 두 협약 조항은 그대로 두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16조를 근거로 추가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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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송환
본인 뜻에 반해 강제로 원래 살던 나라 등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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