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무처장으로 바뀌고 감사위원회 예산을 따로 구분해 정부가 깎으면 국회에 알리도록 국가재정법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정비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을 없애고 사무처장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요. 이에 맞춰 국가재정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사람도 사무처장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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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봐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분이 사무처장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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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감사위원회 예산 관련 규정(제21조제3항 후단, 제40조제3항)은 시행 이후 예산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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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기관
국가재정법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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