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반드시 재검토·정비하고, 농지 총량 목표 면적 확보를 위한 업무와 국회 보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방침 재검토가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기본방침을 재검토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로 바꿔 의무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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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기본방침 재검토)
변경 전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음
변경 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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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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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0년마다 세우는 농지 관리의 큰 방향과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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