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안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정비하여야 한다.
현행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이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3.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관리하여야 하는 최소 농지 목표 면적을 포함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지의 농업 생산량 변동률, 우량농지 면적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제1호-----------------.
현행4. ∼ 8. (생 략)
개정안4. ∼ 8. (현행과 같음)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방침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 제3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4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과 재정비 결과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 대비 실경작 농지면적이 미달되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 확보 및 농지 복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휴경, 유휴농지의 복구 및 농업생산지로의 복원
2.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확보사업
3.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점검 및 개발 제한 등에 필요한 업무
4. 기본방침과 제4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농지 면적의 감소ㆍ훼손 방지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현행<신 설>
개정안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를 하는 경우 기본방침과 제4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수립ㆍ시행, 조사의 결과 반영과 보고 및 검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