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 구제와 예방 절차를 담은 평등 기본법을 새로 만들자는 제정안이에요.
차별의 정의와 범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종교,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사람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해요(안 제3조). 겉보기엔 중립적인 기준이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경우, 괴롭힘, 성희롱,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도 차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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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별 법률이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해 차별을 금지해요.
변경 후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평등 기본법이 새로 생겨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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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불명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벌어진 일에 적용되는지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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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유를 이유로 사람을 구별·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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