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09 발의 ·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에요.
포괄적인 차별 금지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성적지향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고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는 일반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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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 다양한 사유를 포함한 차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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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 입증 책임의 분담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하고,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여 분쟁 해결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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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법
특정한 대상이나 분야에만 적용되는 특별법과 달리, 모든 사람이나 일반적인 상황에 두루 적용되는 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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