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의원과 일정 요건을 갖춘 호텔업을 법률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병원·의원을 대상 업종에 명시
지역주민에게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운영 사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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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4항 후단(신설)
변경 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률에는 포함해야 할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업종을 포함해야 한다는 문장이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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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 전에 이미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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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 재산가액만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원이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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