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환자가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의 여부 표시 의무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전문의인지 여부를 접수창구,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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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77조제2항은 전문의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지만, 전문의 여부를 표시할 의무는 없어요.
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해야 해요. 전문의는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아니면 일반의임을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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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문의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부칙에 따른 기간이라서 새로 개설하는 곳은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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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의
정해진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 분야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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