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요금·전력시장 규칙 같은 핵심 전력규제를 전기위원회가 심의뿐 아니라 의결까지 하게 하고, 전력시장을 상시로 감시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세우는 법안이에요.
전기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의결'해요
전기요금(기본공급약관), 송전·배전망 이용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중개시장운영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조치명령 등을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장관은 그 의결에 따라 인가·승인해야 해요. 전기위원회는 권한에 속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한다는 조항도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요금 결정이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독립적으로 이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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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전기의 공급약관)
변경 전
장관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할 때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의결에 따라 인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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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전기위원회의 역할이 더 강해지는 내용이에요.
장관이 인가·승인할 때 전기위원회 의결을 따르도록 바뀌는 조문이에요.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세우는 기본 틀이에요.
감독원이 하는 일과 지켜야 할 원칙이에요.
감독원을 운영할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한 조문이에요.
감독원이 공정하게 일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감독원 관련 의무를 어기면 받는 처벌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다만 감독원에 대한 기금 출연·보조 조항(제60조의12)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공공성 연차보고서는 감독원이 세워진 해의 다음 해부터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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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정해 둔 약관이에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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