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9 발의 ·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감독 기구를 만들어 전기요금 결정과 전력망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
전기위원회가 단순히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 전기요금 결정에 법적인 힘(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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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적 감독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한국전력감독원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보호하는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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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급약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조건(요금, 공급 방식 등)을 정해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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