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21 발의 ·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 시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기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권(심의·의결)을 갖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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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독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전기위원회로 넘김으로써 정책 결정의 중립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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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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