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3 발의 ·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겨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기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인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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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속 변경에 따른 영향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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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위원회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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