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출원 형식을 잘못 지정한 것만으로는 등록 취소·무효가 되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이던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을 5년 이내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3년으로는 후속으로 개량·발전한 디자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이 계속 나온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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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관련디자인)
변경 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그 기간이 5년 이내로 늘어나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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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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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디자인
관련디자인의 기준이 되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한 디자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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