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선거관리 개편에 맞춰, 국민투표법에서 투표참관인 신고·지정 사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참관인 사무를 구·시·군선관위로 이관
지금은 투표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추첨으로 지정하는 일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요. 개정안은 이 일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맡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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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제1항~제3항
변경 전
투표참관인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 지정하거나 선정해요. 사전투표참관인은 구·시·군선관위가 맡아요.
변경 후
투표참관인의 신고·지정·선정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요. 선정 대상 투표권자는 해당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 거주자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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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돕고 알리는 일의 범위가 달라져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직무를 맡기는 규정이 정리돼요.
투표참관인 선정과 투표 절차 준용 규정이 손질돼요.
서류 보관기간과 개표 절차 준용 방식이 달라져요.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주체 표현이 바뀌어요.
과태료, 자수, 포상금 규정에서도 같은 제외 문구가 정리돼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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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참관인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투표소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정당이 신고하거나 선관위가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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