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정보통신서비스와 안내·상담 서비스를 넣고, 시·군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증진계획에 정보통신서비스 항목 추가
발의 의원들은 현행 계획이 시설 중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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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8호·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호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의 도입 및 개선, 제9호에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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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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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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