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80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 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를 항공기에 장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노선 개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강화하며 안전투자에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신설하는 등 항공안전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항공사의 운항 편의 증대를 위해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외국항공기에 대한 국내허가 및 사용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무선설비에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를 추가안 제107조
- 나항공운송사업자의 노선 추가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될 경우 운행개시예정일 30일(현행 5일) 전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하도록 변경안 제262조
- 다외국항공기가 긴급한 사유로 항행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6시간 전(현행 2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안 제274조부터 제277조까지
- 라항공안전투자의 범위에 ‘항공기 신규도입’ 항목을 신설하고 인건비의 범위를 항공정비사에서 주요 안전인력까지 확대안 제317조의2
- 마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에 부품임차, 공동사용, 교환, 유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별표 37 제13호다목
- 바외국항공기의 운항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 서식을 신설안 별지 제106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사·외국항공기 운항업체·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ADS-B 송신기 장착 의무, 신규노선 검사 신청 기한 연장, 긴급 외국항공기 허가 신청 단축, 안전투자 범위 확대를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ADS-B 송신기 장착 의무화
항공기에 설치·운용해야 하는 무선설비에 ADS-B 송신기 1대를 추가하려고 해요. 대상은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국내 항공운송용 헬리콥터 제외)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예요. 소관 부처는 항공기 감시 정밀도를 높여 항공교통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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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7조제1항제9호(무선설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ADS-B 송신기가 무선설비 목록에 없어요)
변경 후
ADS-B 송신기 1대를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국내 항공운송용 헬리콥터 제외)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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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당시 이미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던 항공기는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ADS-B 송신기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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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종속감시시설(ADS-B)
항공기가 자기 위치와 속도 같은 정보를 스스로 계속 방송해 지상에서 정확히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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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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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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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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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9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