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66호

개정이유 — 항공기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 기재방법, 신규·변경·말소 및 압류등록의 신청서류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동안 항공기등록 실무와 불일치하는 부분 및 등록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1. 가등록의 종류 및 등록사무의 관할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안 제3조, 제5조
2. 나항공기등록원부 서식 및 기재방법에 관한 상세 규정 마련안 제6조, 제7조
3. 다항공기등록사무의 수작업 근거 마련안 제11조
4. 라항공기 등록증명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5. 마항공기 소유자 등의 변경등록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제26조
6. 바이전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분류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7. 사말소등록에 대하여 별도의 ‘절’ 분류 및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근거신설안 제31조
8. 아압류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9. 자예고등록에 관한 규정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항공기등록령 등록규칙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공기등록령_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항공기등록령 등록규칙 5단 비교_20161107.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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