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29

개정이유 —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취미·레저를 비롯하여 영상 촬영, 시설물 점검, 측량·탐색 등 여러 산업 활동에도 활용되는 등 드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무인비행장치 제작·운용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손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되면서 2025년 기준으로 조종자격 취득자는 79만명, 신고 기체는 75천대에 달하는 등 이용 계층이 폭넓어지고 온라인 구매 등 거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화재 진화 등 긴급히 공공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할 경우에 비행승인 등 특례를 부여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비행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긴급한 비행이라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 취지를 감안하여 특례 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 가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대리인 신고 절차 마련안 제301조

   초경량비행장치 이용자가 폭넓고 거래 방식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

2. 나무인비행장치의 공공목적 긴급비행 특례 정비안 제313조의2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 중 법률과 중복되거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산림 방제·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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