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75호

개정이유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 취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1. 가법률에서 위임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및 제10조의4
2. 나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 등 규정안 제81조
3. 다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정심사 면제 기준 신설안 제89조
4. 라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 심사제도 신설ㆍ의무화 및 심사(정기ㆍ수시) 시기, 내용 등 구체화안 제90조의2
5. 마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었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관리ㆍ감독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토록 개정안 제104조
6. 바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 요건 개정 및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훈련체계 마련안 제225조
7. 사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정의 및 수행방식 개정안 제230조
8.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전문교육기관 관리ㆍ감독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9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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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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