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7호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맞추어 우리나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발급요건 중 정비실무경력 기준을 보강하고 연계된 절차 등을 개선하여 국제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신인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정비사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학과 및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안 75조 및 제76조
- 나자격증 취득후 일정 경력요건을 갖출 때까지 항공기 중량별로 권한을 제한하던 규정은 폐지안 제81조
- 다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 및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신청하는 경우, 합격확인서를 발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안 제83조 및 제85조의2
- 라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교육과정 이수후 2년의 실무경력, 대학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는 과정 이수후 3년의 실무경력을 구비한 경우 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개정안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과 전문교육기관·대학 이수자에게, 경력 요건을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하면서 시험 응시 시점과 권한 제한, 합격확인서 제도를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력 전이라도 시험 응시 가능
지금은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개정안은 경력을 채우기 전에도 학과·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격증명 '발급' 때 시험 합격, 경력,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모두 갖췄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5조(응시자격 → 발급요건)
변경 전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없고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변경 후
시험(학과·실기) 합격, 별표 4의 경력, 항공신체검사증명(일부 자격만 해당)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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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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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항공기를 정비하고 안전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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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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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1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