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32

개정이유 — 「항공안전법」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으로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관한 규정(제89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계기비행절차 및 항공정보업무에 대한 표준화와 운영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군 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및 관리체계 정비안 제104조

   1)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교육계획서를 교육훈련규정으로 변경하고, 해당 규정을 지정서와 함께 관리하도록 하며,

   2) 교육훈련체계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개선

2. 나군 기관과의 합의서 내용 보완안 제223조제2항

   1) 군 기관과 체결하는 합의서에 비행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합동으로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3. 다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평가체계 마련안 제256조의2 신설

   1) 「항공안전법」 제89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2) 항공교통본부장이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며, 항공교통업무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표준화 이행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

   3) 또한 표준화 관련 협의를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 구성 근거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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