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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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부령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30 ~ 12.20	시행
11.30	대통령령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30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30 ~ 12.20	시행
11.30	대통령령	국군재정관리단령 제정(안)	국방부	11.30 ~ 12.20	시행
11.30	대통령령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30 ~ 12.20	시행
11.30	부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30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30 ~ 12.20	시행
11.29	부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9 ~ 12.19	시행
11.29	대통령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9 ~ 12.19	시행
11.29	부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9 ~ 12.19	시행
11.29	대통령령	징발보상증권의추가발행등에관한규정 폐지(안)	기획재정부	11.29 ~ 12.19	시행
11.29	대통령령	징발보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폐지(안)	기획재정부	11.29 ~ 12.19	시행
11.29	부령	징발보상증권규칙 폐지(안)	기획재정부	11.29 ~ 12.19	시행
11.28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8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8 ~ 12.05	시행
11.28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8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8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폐지(안)	국방부	11.28 ~ 12.19	시행
11.28	대통령령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시행령 폐지(안)	국가정보원	11.28 ~ 12.19	시행
11.25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5 ~ 12.01	시행
11.24	대통령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4 ~ 12.14	시행
11.24	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4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4 ~ 12.14	시행
11.24	부령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폐지(안)	법무부	11.24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법무부	11.24 ~ 12.14	시행
11.23	대통령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3 ~ 12.13	시행
11.23	부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3 ~ 12.13	시행
11.23	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23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23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23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23	부령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3 ~ 12.13	시행
11.23	부령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3 ~ 12.13	시행
11.23	부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3 ~ 12.13	시행
11.23	부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3 ~ 12.13	시행
11.23	대통령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3 ~ 12.13	시행
11.23	대통령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2 ~ 12.12	시행
11.22	부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2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2 ~ 12.12	시행
11.22	부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2 ~ 02.28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2 ~ 12.12	시행
11.22	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22 ~ 12.12	재예고반영
11.22	부령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환경부	11.22 ~ 12.12	시행
11.22	부령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2 ~ 12.12	시행
11.22	부령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2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2 ~ 12.12	시행
11.22	대통령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2 ~ 12.12	시행
11.22	부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방방재청	11.22 ~ 11.30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1 ~ 12.12	시행
11.21	부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1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1.21 ~ 12.01	시행
11.21	부령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 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 폐지(안)	기획재정부	11.21 ~ 12.12	시행
11.21	부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21 ~ 12.12	시행
11.21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1 ~ 12.12	시행
11.21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1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1 ~ 12.12	시행
11.21	대통령령	고문변호사위촉규정 폐지(안)	법무부	11.21 ~ 12.12	시행
11.18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8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8 ~ 11.28	시행
11.18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8 ~ 11.28	시행
11.18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8 ~ 11.28	시행
11.18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8 ~ 11.28	시행
11.18	대통령령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 폐지(안)	국방부	11.18 ~ 12.08	시행
11.17	대통령령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7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정부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7 ~ 12.07	시행
11.17	대통령령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7 ~ 12.07	시행
11.17	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7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7 ~ 12.07	시행
11.17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7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7 ~ 12.07	시행
11.17	대통령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7 ~ 11.24	시행
11.17	부령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7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6 ~ 11.22	시행
11.16	대통령령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6 ~ 11.22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칙 폐지(안)	지식경제부	11.16 ~ 12.07	시행
11.16	부령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6 ~ 12.07	시행
11.16	대통령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6 ~ 12.07	시행
11.16	부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6 ~ 12.06	시행
11.16	대통령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6 ~ 12.06	시행
11.16	부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6 ~ 12.06	시행
11.16	대통령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11.16 ~ 11.30	시행
11.16	부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6 ~ 12.06	시행
11.16	대통령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6 ~ 12.06	시행
11.16	대통령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16 ~ 12.06	시행
11.15	부령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임차인 및 관리인 추천규정 폐지(안)	농림수산식품부	11.15 ~ 12.05	시행
11.15	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5 ~ 12.05	시행
11.15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5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15	부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5 ~ 12.05	시행
11.15	대통령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5 ~ 12.05	시행
11.15	부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5 ~ 12.05	시행
11.15	대통령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5 ~ 12.05	시행
11.15	대통령령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5 ~ 12.05	시행
11.15	대통령령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5 ~ 12.05	시행
11.15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5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15 ~ 12.05	시행
11.14	대통령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4 ~ 12.05	시행
11.14	대통령령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11.14 ~ 12.05	시행
11.14	부령	보안관찰법에 의한 군 관계 보안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방부	11.14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14 ~ 11.25	시행
11.11	부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1 ~ 11.18	시행
11.11	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1 ~ 12.01	시행
11.11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1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1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11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1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11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1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1 ~ 12.01	시행
11.11	대통령령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1 ~ 12.01	시행
11.11	대통령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1 ~ 12.01	시행
11.11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1 ~ 12.01	시행
11.11	대통령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11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1.11 ~ 12.01	시행
11.11	부령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11 ~ 12.01	시행
11.11	대통령령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11 ~ 12.01	시행
11.10	부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0 ~ 11.30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0 ~ 11.30	시행
11.10	대통령령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10 ~ 11.30	시행
11.10	대통령령	예산성과금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0 ~ 12.01	시행
11.10	대통령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10 ~ 11.30	시행
11.09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09 ~ 11.29	시행
11.09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9 ~ 11.29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09 ~ 11.29	시행
11.09	대통령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09 ~ 11.29	시행
11.09	부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문화재청	11.09 ~ 11.29	시행
11.09	대통령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재청	11.09 ~ 11.29	시행
11.09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9 ~ 11.29	시행
11.09	부령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9 ~ 11.29	시행
11.09	부령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9 ~ 11.29	시행
11.09	부령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9 ~ 11.29	시행
11.09	대통령령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9 ~ 11.29	시행
11.09	대통령령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9 ~ 11.29	시행
11.09	부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부	11.09 ~ 11.29	시행
11.08	부령	농촌진흥청 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1.08 ~ 11.28	시행
11.08	부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1.08 ~ 11.28	시행
11.08	대통령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11.08 ~ 11.28	시행
11.08	부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08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08 ~ 11.28	시행
11.08	대통령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08 ~ 11.28	시행
11.08	대통령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나라문장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1.28	시행
11.08	대통령령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1.28	시행
11.08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1.28	시행
11.08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8 ~ 11.28	시행
11.08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8 ~ 11.14	시행
11.07	대통령령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07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07	부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07 ~ 11.28	시행
11.07	대통령령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07 ~ 11.28	시행
11.07	대통령령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7 ~ 11.14	시행
11.07	대통령령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7 ~ 11.28	시행
11.07	대통령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7 ~ 11.14	시행
11.04	대통령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04 ~ 11.24	시행
11.04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1.18	시행
11.04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1.25	시행
11.04	대통령령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04 ~ 11.25	시행
11.04	부령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4 ~ 11.10	시행
11.04	대통령령	검사복무평정규정 제정(안)	법무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4 ~ 11.24	시행
11.04	부령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1.04 ~ 11.24	시행
11.03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3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03	부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03 ~ 11.14	시행
11.03	부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03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03	대통령령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3 ~ 11.23	시행
11.03	대통령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3 ~ 11.23	시행
11.03	부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3 ~ 11.23	시행
11.03	대통령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3 ~ 11.11	시행
11.03	대통령령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3 ~ 11.23	시행
11.03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03 ~ 11.23	시행
11.02	대통령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02 ~ 11.22	공포 기록 없음
11.02	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2 ~ 11.22	시행
11.01	대통령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01 ~ 11.21	시행
11.01	대통령령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및 국가지원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01 ~ 11.24	시행
11.01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1.01 ~ 11.21	공포 기록 없음
11.01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01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01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01 ~ 11.21	재예고반영
11.01	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1 ~ 11.21	시행
11.01	대통령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1 ~ 11.21	공포 기록 없음
11.01	대통령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01 ~ 11.07	시행
11.01	대통령령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1 ~ 11.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