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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6.30 | 부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30 ~ 07.20 | 시행 |
| 06.30 | 부령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6.30 ~ 07.20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6.30 ~ 07.15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30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6.30 | 부령 | 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부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부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30 ~ 08.09 | 시행 |
| 06.30 | 대통령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30 ~ 08.09 | 시행 |
| 06.29 | 부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9 ~ 08.09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6.29 ~ 08.09 | 시행 |
| 06.29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6.29 ~ 08.09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6.29 ~ 08.09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9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대통령령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9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6.29 | 부령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29 ~ 08.09 | 시행 |
| 06.29 | 대통령령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6.29 ~ 08.09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28 ~ 08.09 | 시행 |
| 06.28 | 부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8 ~ 08.09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8 ~ 08.09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6.28 ~ 08.09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28 ~ 08.09 | 시행 |
| 06.28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6.28 ~ 07.14 | 시행 |
| 06.28 | 총리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28 ~ 08.09 | 시행 |
| 06.28 | 대통령령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6.28 ~ 08.09 | 시행 |
| 06.28 | 부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28 ~ 08.09 | 시행 |
| 06.28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8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대통령령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28 ~ 08.09 | 시행 |
| 06.28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8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6.28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6.28 ~ 08.09 | 시행 |
| 06.25 | 부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6.2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6.2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5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방부 | 06.2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6.24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6.24 ~ 07.05 | 시행 |
| 06.24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4 ~ 08.03 | 공포 기록 없음 |
| 06.24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4 ~ 08.03 | 공포 기록 없음 |
| 06.24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4 ~ 06.28 | 시행 |
| 06.24 | 부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24 ~ 08.03 | 공포 기록 없음 |
| 06.23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3 ~ 08.02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23 ~ 08.02 | 시행 |
| 06.23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23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6.22 | 부령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22 ~ 06.24 | 시행 |
| 06.22 | 대통령령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22 ~ 08.02 | 시행 |
| 06.21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6.21 ~ 07.07 | 시행 |
| 06.21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6.21 ~ 07.07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8 ~ 06.24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 행정안전부 | 06.18 ~ 06.22 | 시행 |
| 06.18 | 부령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8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대통령령 |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 교육부 | 06.18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6.18 | 부령 |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 통계청 | 06.18 ~ 07.28 | 시행 |
| 06.18 | 대통령령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18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대통령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부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17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6.17 | 총리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17 ~ 07.27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7 ~ 06.24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17 ~ 07.28 | 시행 |
| 06.17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17 ~ 06.21 | 시행 |
| 06.16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6 ~ 06.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6 | 부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16 ~ 07.26 | 공포 기록 없음 |
| 06.16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06.16 ~ 07.15 | 시행 |
| 06.15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5 ~ 06.21 | 시행 |
| 06.15 | 부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15 ~ 07.26 | 재예고반영 |
| 06.15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6.15 ~ 07.26 | 시행 |
| 06.14 | 부령 |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6.14 ~ 07.26 | 시행 |
| 06.14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4 ~ 06.21 | 시행 |
| 06.14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6.14 ~ 07.26 | 공포 기록 없음 |
| 06.14 | 부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4 ~ 07.26 | 시행 |
| 06.14 | 부령 |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4 ~ 07.26 | 공포 기록 없음 |
| 06.14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6.14 ~ 07.26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6.11 ~ 06.17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11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1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6.11 | 부령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부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6.11 ~ 06.23 | 시행 |
| 06.11 | 대통령령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6.11 ~ 07.21 | 시행 |
| 06.11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법무부 | 06.11 ~ 06.17 | 시행 |
| 06.10 | 부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0 ~ 07.20 | 시행 |
| 06.10 | 부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10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10 | 부령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10 ~ 07.20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9 ~ 06.21 | 공포 기록 없음 |
| 06.09 | 총리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09 ~ 07.19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09 ~ 07.19 | 시행 |
| 06.09 | 대통령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9 ~ 07.19 | 시행 |
| 06.09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9 ~ 06.18 | 시행 |
| 06.08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8 ~ 07.19 | 시행 |
| 06.08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8 ~ 07.19 | 시행 |
| 06.08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8 ~ 07.19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8 ~ 07.19 | 시행 |
| 06.08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8 ~ 07.19 | 공포 기록 없음 |
| 06.08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8 ~ 07.19 | 공포 기록 없음 |
| 06.08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8 ~ 07.19 | 공포 기록 없음 |
| 06.08 | 대통령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8 ~ 07.19 | 시행 |
| 06.08 | 부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8 ~ 07.19 | 시행 |
| 06.08 | 대통령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8 ~ 07.19 | 시행 |
| 06.08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6.08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대통령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7 ~ 07.19 | 시행 |
| 06.07 | 부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7 ~ 07.19 | 시행 |
| 06.07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7 ~ 07.19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6.07 ~ 07.19 | 재예고반영 |
| 06.07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6.07 ~ 07.07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대통령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7 ~ 07.19 | 시행 |
| 06.07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7 ~ 06.21 | 공포 기록 없음 |
| 06.07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6.07 ~ 06.17 | 시행 |
| 06.07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6.07 ~ 06.18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6.04 ~ 07.14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4 ~ 07.14 | 시행 |
| 06.04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6.04 ~ 07.16 | 시행 |
| 06.04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4 ~ 06.16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6.04 ~ 07.14 | 시행 |
| 06.04 | 부령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4 ~ 07.14 | 시행 |
| 06.04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6.04 ~ 06.11 | 시행 |
| 06.03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3 ~ 07.1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6.03 ~ 07.1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3 ~ 07.13 | 시행 |
| 06.03 | 대통령령 |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6.03 ~ 07.13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2 ~ 07.12 | 시행 |
| 06.02 | 부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2 ~ 07.12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6.02 ~ 07.12 | 시행 |
| 06.02 | 총리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 법제처 | 06.02 ~ 07.12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 법제처 | 06.02 ~ 07.12 | 시행 |
| 06.02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6.02 ~ 07.13 | 시행 |
| 06.02 | 부령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6.02 ~ 07.12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2 ~ 07.12 | 시행 |
| 06.02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2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대통령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2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02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6.02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6.01 ~ 06.16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 법제처 | 06.01 ~ 06.25 | 시행 |
| 06.01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6.01 ~ 07.12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6.01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대통령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6.01 ~ 07.12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6.01 ~ 07.13 | 시행 |
| 06.01 | 부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6.01 ~ 07.12 | 시행 |
| 06.01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6.01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6.01 | 대통령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6.01 ~ 07.12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