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6
- 공포
- 2021-10-06
- 시행
- 2021-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관련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추진 주요개정사항(안) :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 지정·운영, 성과평과계획 수립, 결과공개 등 규정(안 제7～10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관련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과평가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성과평가 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에게 알리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절차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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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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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성과평가
사업이 목표한 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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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 [방침] 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방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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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시행 · 공포 2021-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4
- 예고 종료2021-07-26
- 공포2021-10-06
- 시행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