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스마트도시법」개정 * ’21.3 공포 및 시행, 시행령 개정이 수반되는 일부조항은 ‘21.6 시행 스마트규제혁신지구(삭제), 규제신속확인(신설)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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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 [방침] 210604 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방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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