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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부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30 ~ 11.09 | 시행 |
| 09.30 | 총리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30 ~ 11.09 | 시행 |
| 09.30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30 ~ 11.09 | 시행 |
| 09.30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고용노동부 | 09.30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고용노동부 | 09.30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30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30 ~ 11.09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1.09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30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부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30 ~ 11.1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30 ~ 11.10 | 시행 |
| 09.28 | 부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8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대통령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8 ~ 11.08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28 ~ 11.08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28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대통령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8 ~ 11.08 | 시행 |
| 09.28 | 부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8 ~ 11.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8 ~ 11.08 | 시행 |
| 09.28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8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부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8 ~ 11.11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7 ~ 11.08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7 ~ 11.08 | 시행 |
| 09.27 | 부령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재청 | 09.27 ~ 11.08 | 시행 |
| 09.27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7 ~ 09.30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7 ~ 11.08 | 시행 |
| 09.27 | 부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27 ~ 11.08 | 시행 |
| 09.27 | 부령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7 ~ 11.08 | 시행 |
| 09.24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4 ~ 10.08 | 시행 |
| 09.24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4 ~ 11.02 | 시행 |
| 09.24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4 ~ 11.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부령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행정안전부 | 09.24 ~ 11.02 | 시행 |
| 09.24 | 부령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4 ~ 11.03 | 시행 |
| 09.24 | 부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 | 교육부 | 09.24 ~ 11.03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9.24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대통령령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3 ~ 11.03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3 ~ 11.03 | 시행 |
| 09.23 | 부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 | 09.23 ~ 09.29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부령 |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7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7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7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7 ~ 09.24 | 시행 |
| 09.17 | 부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17 ~ 09.2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17 ~ 10.27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17 ~ 10.27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7 ~ 10.27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7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7 ~ 09.29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7 ~ 11.02 | 시행 |
| 09.17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7 ~ 10.27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7 ~ 10.27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6 ~ 09.23 | 시행 |
| 09.16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6 ~ 10.2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6 ~ 10.26 | 시행 |
| 09.16 | 부령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6 ~ 10.26 | 시행 |
| 09.16 | 부령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9.16 ~ 10.26 | 시행 |
| 09.15 | 부령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국군복지단령 전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5 ~ 10.25 | 시행 |
| 09.15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5 ~ 10.26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4 ~ 09.30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4 ~ 10.25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총리령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4 ~ 10.25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부령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4 ~ 10.25 | 시행 |
| 09.14 | 부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4 ~ 10.25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9.14 ~ 09.30 | 재예고반영 |
| 09.14 | 부령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4 ~ 10.25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14 ~ 10.25 | 시행 |
| 09.13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3 ~ 10.25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부령 |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3 ~ 10.25 | 시행 |
| 09.13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13 ~ 10.25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13 ~ 10.25 | 시행 |
| 09.13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3 ~ 10.25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3 ~ 10.25 | 시행 |
| 09.10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부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0 ~ 10.20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10 ~ 10.20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10 ~ 10.20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9.10 ~ 10.20 | 시행 |
| 09.10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9.1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9.1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부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9.10 ~ 10.20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9.1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총리령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09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부령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9 ~ 10.23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문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9 ~ 10.23 | 시행 |
| 09.09 | 부령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9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부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9 ~ 10.19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8 ~ 10.1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08 ~ 10.1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8 ~ 09.23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8 ~ 10.20 | 시행 |
| 09.07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7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7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7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9.07 ~ 10.19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9.07 ~ 10.19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7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부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9.06 ~ 10.18 | 시행 |
| 09.06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6 ~ 10.18 | 시행 |
| 09.06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6 ~ 10.22 | 시행 |
| 09.06 | 부령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림청 | 09.06 ~ 10.18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6 ~ 10.18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9.06 ~ 10.18 | 시행 |
| 09.06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9.06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9.06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3 ~ 10.13 | 재예고반영 |
| 09.03 | 총리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3 ~ 09.29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3 ~ 09.23 | 시행 |
| 09.03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3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3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3 ~ 10.13 | 시행 |
| 09.02 | 부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2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대통령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2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대통령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2 ~ 10.13 | 시행 |
| 09.02 | 부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2 ~ 10.13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2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2 ~ 09.06 | 시행 |
| 09.02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2 ~ 09.08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2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 외교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9.02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대통령령 |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 외교부 | 09.02 ~ 10.12 | 시행 |
| 09.01 | 부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1 ~ 10.15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1 ~ 10.12 | 시행 |
| 09.01 | 부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1 ~ 10.12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1 ~ 10.12 | 시행 |
| 09.01 | 총리령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1 ~ 10.12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1 ~ 10.12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1 ~ 10.12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부 | 09.01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1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1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1 ~ 09.08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1 ~ 10.1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