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19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3호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공급구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규정하도록 명확화

1. 가“공급구역 중복 심사기준안 제7조제4항

   ”을 신설

   1) 현행 전기사업법 상 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중복에 대한 심사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공급구역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허가의 심사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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