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2호

개정이유 —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설비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완화하고,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및 개발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함.

2. 나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전기사용자의 이익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있도록 위임근거규정을 둠.

3. 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전설비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완화함.

4. 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전력산업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