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90

개정이유 — 현행 용량 1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됨에 따라 자기가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력을 거래할 수 없는바, 전력거래에 한하여 재생에너지 일반용전기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여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함으로써,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행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은 전체 전력시장 참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력거래 수수료를 전제로 설계 및 운영 중인바, 계약시장 등 전력시장 및 전력거래 다변화를 반영하여 특정 전력시장 참여자에게 편익·효과가 귀속되는 개별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추가하고자 함

1. 가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제4호

2. 나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한국전력거래소가 특정한 회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를 추가안 제23조제3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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