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75호

개정이유 — 전력계통의 안정성 강화 및 전력공급의 유연화를 위해 설치하는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1.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를 포함별표 5 수정

2. 나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보완별표 8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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