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89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시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3조의3
2. 나

   한전·전력거래소·사업자 간 시간대별 전력량 정보제공, 전기신사업 신청 등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사항 규정 (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안 제17조의5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