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90호

개정이유 — 제한된 전력공급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장소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의 거부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1. 가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안 제5조의5 제5호의3 신설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전기를 사용하려는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5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5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