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15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시키기 위해 발전설비용량 상한을 기존 ‘30만 킬로와트 이하’에서 ‘50만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003호, 2022.10.18., 일부개정ㆍ시행)되었으나, 현행 시행령은 법상 상한 내에서 집단에너지사업별로 발전설비용량을 다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용량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집단에너지사업자별 발전설비용량 상한 폐지현행 제59조제1,2호 삭제

   ” 등

   1)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의 발전설비용량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발전설비용량을 상한할 필요가 있음.”

   2) 또한,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집단에너지사업별로 지역냉난방과 산업단지를 구분하여 발전설비용량을 제한”한 문제점이 있음.

   3)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법과 일치시킴에 따라 분산형전원과 구역전기사업자간 용량불일치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5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5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2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