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32

개정이유 —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944호, 2026. 9. 15. 공포, 2026.12.16. 시행)됨에 따라,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에서도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보장에 예외를 허용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으로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것임.

1. 가「전기사업법」 개정(12.16 시행)에 따라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에 대한 예외 허용을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에도 동일하게 반영안 제6조제1항제2호
2.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으로 규정안 제8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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