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50호

개정이유 —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1. 가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2) 에너지전환을 통하여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력산업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활용하고자 함

   3) 이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4)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를 유도하여 적정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루어,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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