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88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과 통합발전소사업 등 2개 유형의 전기신사업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사용할 시 전력시장 외 거래 허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의 세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

1. 가통합발전소사업 에너지자원 세부 범위 규정안 제1조의4
2. 나재생에너지발전설비 연계방식, 재생에너지의 허용범위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4, 제19조
3. 다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통합발전소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추가안 제5조의5, [별표 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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