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52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 등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 이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전기신사업(자)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PPA)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 모집할 수 있는 소규모전력자원의 발전설비용량의 규모를 2만킬로와트 이하까지 확대안 제1조의3
2. 나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 거부 사유 등을 규정안 제5조의5
3. 다전력량계 설치의 예외가 되는 발전사업자의 유형을 수정안 제8조
4. 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5. 마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안 제20조
6. 바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기준을 일부 수정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등록기준 신설안 별표 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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