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73호

개정이유 —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발전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설비로 대표적인 분산전원 에 해당함.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를 허용중이나, 발전기 대형화 추 세에 따라 사실상 발전사업이 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전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 취지의 분산전원에 부합하도록 자가용전기설 비의 외부거래 비율 개선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가용전기설비의 전력시장 거래 가능 전력량을 연간 총 발전량의 50%에서 30%로 설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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